유럽 최고법원,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최종 판결…“S/W는 불법!”

유럽사법재판소(ECJ)가 폭스바겐그룹의 디젤엔진 배출가스 조작 소프트웨어에 대한 불법성을 선고했다. 로이터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, 유럽사법재판소는 17일(현지 시간) “문제가 된 디젤 엔진 소프트웨어는 (엔진 예방이란)당위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, 이는 유럽연합 규정에도 위반된다”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. 폭스바겐그룹은 앞서 배출가스 제어 소프트웨어가 ‘엔진 손상 예방 목적’이라고 주장해왔다. 문제의 시스템은 배기가스 재순환장치(EGR)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다. 배기가스를 재순환시켜 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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